“태백 교사 자살, 업무과중 및 교장의 학교운영 방식과 무관하지 않아” 학교장 중징계 요구-
“철원 00초 학교폭력 예방  관한 법률 위반과 부당 업무지시 확인” 학교장 경징계 요구-

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은 21일, 지난 9월부터 진행해온 태백 00고와 철원 00초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태백 00고의 경우 학교장의 학교 운영방식과 교사 자살사고의 발생 연관성에 대한 감사를 한 결과, 학교장이 심각하게 비정상적으로 학교를 운영해 왔음을 확인하고 학교장을 중징계 요구하기로 했다. 아울러, 감사기간 중 교장이 민원을 제기한 교사들을 대상으로 협박한 행위의 심각성을 고려해 신속한 직위해제를 함께 요구했다.

또한, 철원 00초의 경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위반과 부당한 업무지시, 부적절한 언행으로 직원 간 갈등을 야기한 책임을 물어 경징계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 감사관에 따르면, 태백 00고 학교장은 2015년 부임 후부터 기능경기대회와 핸드볼부의 메달 획득, 국방부의 군특성화과 지정 확대, 교육부의 도제학교 선정 등을 목표로 교원들의 업무분장, 교육과정, 성과상여금, 승진가산점, 학교축제나 수학여행 등 사사건건 독단적으로 학교를 운영했다. 또한 교직원들 중 일부는 교장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치료를 받고 있으며, 7월 말경부터 학교장의 갑질 횡포로 태백경찰서에서 내사 중이라는 사실도 확인했다.

특히, 교사 자살 교사과 관련, 지난 3월부터 도제업무로 인한 빈번한 출장과 학생들의 수업부담 과중을 호소하며 시간강사를 채용하여 업무부담을 경감해 줄 것을 여러 차례 요청하였고, 동료교사들도 고인의 과중한 업무부담을 예상하여 적절한 조치가 필요함을 교장에게 조언하였음에도 해당 교장은 시간강사 채용예정자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용을 기피하거나, 고인의 출장을 통제하는 등의 언행으로 고인을 낙담시켰다.

철원 00초 학교장은 학부모의 자녀 학교폭력 피해 신고 내용을 관련 법률에 따라 즉시 처리하여야 했으나 지연처리 하고, 교사의 SNS 대화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교사의 ‘휴대폰을 가져 오라’고 지시하는 등 교직원간 갈등을 야기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교사가 위임전결 규정에 따라 품의결재를 득한 후 학급운영비로 학생들 생일파티를 열었으나 수업중인 교사를 불러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공금유용, 통용’등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 특히, 피해 교사가 병가에 들어갔음에도 전화를 걸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는 등 교사들의 교육활동을 불신하는 언행을 한 사실도 드러났다고 밝혔다.

도교육청 감사관실 감사1담당 김맹겸 장학관은 “태백 00고 교장은 경찰이 자신을 내사하고 있음을 인지하였음에도, 성찰과 반성보다는 교직원에 대한 독단적 횡포를 지속한 것으로 파악했다”며 “협박을 당한 교사들은 교장의 행위에 대하여 형사적 처벌을 원치 않지만 감사로 엄중하게 책임을 묻기를 원했고, 전체 58명의 교사중 50명이 직무정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한, “철원 00초 교장의 경우, 교직원들이 서로의 잘잘못을 밝혀달라는 감사청구가 있었으며, 현재 피해 학생의 부모인 교사가 소속 학교의 교감과 교장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여 수사개시가 통보된 상황”이라며, “그 동안의 처분 기준을 종합해 경징계를 요구했다“고 언급했다.

김아영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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