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 국회의원이 국립대 교수 성과평가에 대해 변별력 없는 나눠먹기식이라며 강하게 교육부를 질타했다. 지난해 바뀐 성과평가 규정으로 인해 국립대학교수 중 최하등급인 C등급을 받은 교수는 전체의 3.4% 밖에 되지 않아 성과평가제에 대한 무용론이 제기됐다.

국립대학교수 성과급적연봉제는 2011년 첫 도입돼 단계적으로 시행하다 2015년부터 전체 국립대학 교수를 대상으로 전면 확대됐다.

교육부가 국회 교문위 이철규 국회의원(자유한국당, 강원 동해‧삼척)에게 제출한 ‘국립대학교수 성과급적연봉제 평가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39개 국립대학에 소속된 14,398명(신임교원제외)의 교수가 성과평가를 받았다.

평가결과를 등급별로 살펴보면, SS등급이 6명(0.04%), S등급이 2,030명(14%), A등급이 5,093명(35.4%), B등급이 6,783명(47%), C등급이 486(3.4%)명으로 집계됐다.

S등급을 받은 교수는 성과연봉액 기준액(‘16년 정년 425만원, 비정년 302만원)의 1.5~2배, A등급은 1.2~1.5배, C등급을 받은 교수는 성과급을 한 푼도 받을 수 없으며 연봉인상도 동결된다.

교육부의 ‘2016 국립대학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 운영지침’에 따르면, S등급은 20%, A등급은 30%, B등급은 40%, C등급은 10%를 주도록 되어 있지만, S등급과 C등급은 기준에 못 미치게 배정했고 중간 등급인 A, B등급에는 82.4%가 집중됐다.

부가조항으로 ±10% 범위에서 조정이 가능하고, 교수들의 반발로 2016년부터 C등급은 절대평가로 바뀌어 변별력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2016년 바뀐 규정에 따른 C등급 기준은 4년간 한편이상 논문을 내지 못했거나(한국연구재단등재후보지 이상), 연구부정행위를 저지른 교수가 해당된다.(17년부터는 3년간 한편)

결국, 교수들은 지난 4년간 한편의 논문만 제출했어도(한국연구재단등재후보지 이상) B등급 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사실 이러한 문제는 전에도 지속돼 왔다. 2015년 평가결과에서도 SS등급은 0.1%, S등급 15%, A등급 35%, B등급 44.5%, C등급 5.3% 였다.

당시, 지침은 상대평가 결과에 따라 C등급은 10%를 주도록 되어 있지만, 부가조항으로 ±5% 범위에서 조정이 가능했다. 거의 모든 대학에서 C등급을 최대치로 감경했으며 39개 대학 중 C등급을 7% 이상 배정한 대학은 단 2곳에 불과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C등급 평가까지 절대평가로 바뀌면서, 대학교수에 대한 성과평가제도는 대학경쟁력 강화와 우수교원에 대한 보상이라는 당초취지가 무색하게 됐다.

이철규 의원은 “지금과 나눠먹기식 평가로는 대학의 경쟁력 강화도 교수간 건전한 경쟁도 유도할 수 없다”며, “공정한 변별력을 갖출 수 있도록 보완 하던지, 아니면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성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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