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근거와관련 편집하지않음

(건의문)

우리나라 약 650만명의 아이들이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하루 한끼 이상 학교급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바쁜 학업 일정에 아침을 거르고 가족과 함께하는 저녁도 힘들어진 지금과 같은 현실에서 학교급식은 바로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행복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한 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식재료비의 절감을 위해 값싼 수입산 식재료와 가공식품 등을 사용하여 대형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는 등 학교급식을 제공받는 우리 아이들의 건강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시민단체·학교에서는 질 높은 학교급식을 위한 지원을 요구하고 있으나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학교급식의 실시는 자라는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을거리와 올바른 식습관을 제공하는 미래에 대한 확실한 투자일 뿐 아니라, 교육비 지출에 허리가 휘는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무엇보다도 의무교육기관에서의 학교급식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무상교육의 일환이자 모든 학생이 누려야 할 보편적인 권리라는 점에서 국가의 책무가 특히 강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국가가 나서 아이들의 건강과 웃음을 책임져야 할 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책임하의 교육의 공공성과 민주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의무교육인 초·중학교 뿐만 아니라 국민 누구나 교육비 걱정 없이 고등학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고교무상교육을 실시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의무교육제도는 국가에 대하여 인적·물적 교육시설을 정비하고 교육환경을 개선하여야 한다는 의무부과의 측면이 강하며, 급식비를 포함한 교육비의 전부를 국가가 부담하지 않고 입학금과 수업료만 면제하는 형식적인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무상의무교육을 규정한 취지에 어긋난다고 할 것입니다.

학교급식은 단순히 학교에서 제공되는 한 끼의 식사가 아니라 아이들의 건강과 이들이 평생 지켜가야 할 올바른 식습관, 농업의 가치에 대한 바른 인식을 통한 삶의 가치관까지 포함하는 교육의 일환으로 제공되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국가는 더 이상 학부모와 지방자치단체에게만 책임과 의무를 떠넘기지 말고 우리의 희망과 미래를 위해 그 책임과 의무를 다 하여야 합니다.

이에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는 강원도를 비롯한 전국 유·초·중·고등학교 학교급식 지원 확대를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원 도민 모두의 염원을 담아 다음과 같이 건의하는 바입니다.

정부는

첫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및 학교급식법 개정 등을 통해 학교급식이 무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학교급식도 누리과정 예산과 같이 중앙정부에서 전액 지원되도록 요청 드립니다.

국민들이 보편적 교육 복지의 책무를 국가에 물을 때, 국가는 제도와 예산을 정비하여 성실하게 그 책무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학교무상급식이야말로 국민들이 국가에 강력히 요구하는 보편적 교육복지이며, 국가의 책무이므로 관련 법규 개정을 통해 중앙정부 차원의 재정이 확보될 수 있도록 건의 드립니다.

2017년 9월 7일

강원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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