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경찰서 하남파출소 경사 이성호

지금까지 주․정차된 차량에 대해 물적피해만을 야기하고 그 외 사고로 인해 파편물이 비산하거나 피해차량 운전자의 추격 등으로 인해 교통상의 위험이나 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없는 한 사고후 도주하더라도 처벌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물피 사고를 내고도 도망가면 되고 잡히더라도 보험처리만 해주면 그만이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어왔다.

 이제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6월 3일부터 시행되어 위와 같이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없는 단순 주․정차 차량에 대한 물적피해 야기후 도주사고의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이름,연락처,주소 등)을 제공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주․정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것을 인식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남기지 않고 도주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고의든 실수든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 차주에게 연락을 취해 인적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개정된 사항은 ‘도로’에 한정되어 적용되며 아파트 주차장 같은 ‘도로외’ 사고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도록 추가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인 상태이다.

만약 피해 차주의 연락처가 없어 불가능하다면 가까운 경찰관서에 사고내용을 신고하면 되며 피해자측에서는 사고가 난 것을 알게 되었다면 경찰관서에 사고신고를 하고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그렇지만 법적처벌을 떠나서 더이상 주.정차 뺑소니 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것은 법의 이전에 개인의 양심의 문제다. 도덕적 인식이 필요한 일류 선진 교통문화가 정착되길 간절히 소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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