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청 내년 예산이 2조 3,805억원으로 편성됐다. 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은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7.5%(1,670억원) 늘어난 2조 3,805억원으로 편성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940억원 △특별교부금 21억원 △국고보조금 49억원 △지방자치단체 법정전입금 46억원 △비법정전입금 466억원 △자체수입 57억원 △순세계잉여금 300억원 등 1,879억원이 늘고, 교부금 부담 지방채 209억원이 감소한 결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교원명예퇴직수당 499억원(2015년에는 지방채발행으로 충당) △공무원 인건비 3% 인상 435억원 △지방채 원리금 상환 소요액 67억원 △통폐합학교 인센티브 지원 149억원이 증가했다.

하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14.12.30.)에 따른 수급자 교육급여 국고보조금 48억원 △특별교부금 2년차 분할 교부금 21억원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따른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비법정전입금 422억원 등 반드시 예산에 반영해야 하는 경직성 경비가 증액된 것으로 자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가용재원의 증가는 없다.

오히려, △교부금 배분기준 중 학생수 비중을 확대하는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 △내년부터 정산이 이뤄지는 교육환경개선비와 교원명예퇴직수당 등으로 인해 강원교육재정은 가용재원 감소와 교부금 손실의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이와 같은 재원부족으로 강원도교육청은 내년도 3~5세 무상보육 중 가까스로 유치원 교육비만 454억 편성했으며, 어린이집 보육료 659억원은 편성하지 못했다.

어린이집 무상보육비 659억원은 2016년도 도교육청 자체 사업예산(959억원)의 69%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시행령에 따라 예산을 편성했을 경우 자체교육사업(525억원)과 시설지원 사업(124억원) 추진이 불가능해 초중등교육이 부실해 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번에 편성된 주요 사업예산으로는 △강원에듀버스운영 등 학생통학여건 개선 111억원 △교부금 감소에 따라 5% 삭감했던 학교운영비 정상 지원 89억원 △친환경 급식지원 고3학년 확대지원 68억원(교특 24억, 도 22억, 시·군 22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른 수급자 교육급여 67억원 △저소득층자녀 정보화지원 33억원 △특수교육대상자 통학 편의지원 20억원 △산업수요 맞춤형고등학교운영 18억원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모델학교 운영 11억원 △강원행복교육지구운영 3억원 △학교폭력예방 및 감성까지 키워주는 학교시설 개선 등 교육환경개선 사업 916억원 등이다.

안강수 예산과장은 “교부금 및 비법정전입금의 규모가 커졌지만, 가용재원은 오히려 줄어들어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부족재원은 기존사업 조정을 통해 마련하였지만, 어린이집의 3~5세 무상보육료는 중앙정부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아영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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