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동부보훈지청 보훈과장 조성섭

현재 우리나라는 4차 산업혁명의 대두와 함께 신산업․신기술 분야에 대한 빠른 환경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민생과 혁신을 위한 규제 재설계’를 통한 4차 산업혁명 선제적 대응과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본격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신산업․신기술 분야 규제 혁파,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규제 집중 개혁, 민생불편과 부담을 일으키는 규제를 적극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국가보훈처 또한 정부의 규제개혁 중점 추진방향에 발맞춰 보훈대상자의 불편한 점과 애로사항 해소로 편익을 증진하고, 보훈과족의 명예와 자부심을 높여드리는 따뜻한 보훈을 기본 방향으로 다양한 규제개혁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올해 주요 개선과제를 보면 상이등급 신체검사에서 등급미달 판정을 받고 돌아가신 분 중 재검사를 받을 수 있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유족이 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서면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그동안 해마다 참전명예수당이 인상되더라도 수당이 국민기초생활소득에 산정되어 실질적인 인상효과를 거둘 수 없었지만, 이를 개선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참전명예수당을 국민기초생활소득 산정에서 제외하여 저소득 고령 참전유공자들에게 실질적인 생활에 보탬이 되도록 하였고, 또한 응급진료비 지급신청 및 제대군인 위탁교육 접수 시 제출서류를 간소화하여 민원편의 제고와 불필요한 행정낭비를 감소하였고, 보훈청 방문으로만 발급하던 보훈급여금 지급확인원을 민원24나 어디서나 민원처리제로 신청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보훈가족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도록 개선했다.

이외에도 치매 등 의사능력이 없는 분들의 보상금 관리지원, 독립유공자 후손 주택 및 대부지원 확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표지 발급대상 확대, 국립묘지 안장대상 확대 및 안장형태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국가보훈처에서는 앞으로도 보훈가족의 입장에서 규제와 절차상의 불편한 점과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규제개혁을 통해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강화 및 대상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보상, 마지막까지 예우를 다하는 따뜻한 보훈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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