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최근 1372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접수된 상조관련 피해사례 중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한 사항을 분석하여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이번 피해주의보에는 상조 결합상품, 피해보상 기간 경과, 상조업체의 폐업, 장례 현장에서의 추가금 요구 사례를 통하여 현명한 소비자가 되기 위한 상조서비스 계약 및 보상요령 등을 반영했다.

상조 상품 선택 시 유의사항, 피해예방을 위한 사전 및 사후 대응방안을 사례를 통하여 소비자들에게 알림으로써 소비자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직무대행 김재중, 이하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최근 상조 관련 소비자 피해사례들을 분석한 후,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한 사항을 선정하여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피해사례로 A씨는 2015년 6월 상조상품에 가입하면 김치냉장고를 사은품으로 주는 줄 알고 홈쇼핑을 통해 방송된 B업체의 상조상품에 가입했다.

2015.6.부터 월 불입금 39,800원을 자동이체로 납부하다가 최근 B업체에게 계약해제를 신청하였다. B업체는 월 불입금 39,800원 중 34,250원은 냉장고 할부금이며, 5,500원이 상조상품 월 납입금이었다고 하면서 상조상품 해제는 가능하나 냉장고 할부에 대해선 잔여기간(16개월) 할부금을 내야한다고 한다. 상조 해약환급금은 냉장고 할부금 34,250원을 제외한 상조상품 월 납입금 5,500원을 기준으로 2017.3월 기준 9만원 정도라고 한다. 사은품이라 무료하고 생각했는데, 막상 해제하려고 하니 그 동안 상조상품 비용을 냈다기 보다 90% 정도가 냉장고 금액이었다니 어이없어했다.

또 다른 피해자 A씨는 △△전자 판매점에서 260만원 가량의 데스크탑 컴퓨터를 구입하고자 했으나 가격이 부담이 되었다. 그러던 와중 한 판매원이 가격이 부담이 되면 100만원 정도를 할인받는 방법이 있는데 적금을 5~6만원 정도 9년을 불입하면 된다고 설명하면서 전화만 잘 받아 주라고 했다. 그런데 전화를 받은 곳은 ○○상조라는 곳이었고 전자제품 판매점에서 이와 관련한 설명을 듣지 못한 A씨는 당황할 수 밖에 없었다. A씨는 고객에게 명확한 설명도 하지 않은 채 상조를 가입하도록 하는 OO상조에 화을 추수리지못했다.

또 다른 피해자 B씨는 2016.7.4. 전자제품 판매점에서 ○○상조의 상조상품과 묶여진 에어컨을 220만원에 구입했다. 판매점 직원이 상조상품은 이용여부와 상관없이 10년간 5만원씩 불입하면 600만원이 저축되는 상품이라고 설명해서 에어컨 구입과 동시에 상조상품도 구입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신용카드명세서가 너무 복잡하여 확인 차 올해 2월 상조회사에 전화를 하니 상조서비스를 이용하면 600만원은 받을 수 없고 발인 날 나머지 금액을 일시납으로 납부해야 한다고 한다. A씨는 에어컨의 경우 이미 사용하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대금을 낸다고 하더라도 상조상품의 경우에는 판매원이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잘못이 있으므로 금전적 손해 없이 상조상품의 계약해제를 원한다.고 밝혔다.

이 처럼 고객다수가 피해를 보고잇는 가운데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피해주의보 발령은 1372소비자상담센터(전국 단일번호 1372), 공정위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접수된 소비자 피해 사례를 유의사항과 함께 널리 알려, 상조 관련 현명한 소비문화를 확산함으로써 소비자의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공제조합의 피해보상 기간 경과로 인한 피해사례

A씨는 부친의 장례식 첫날 B상조업체의 장례지도사가 현장에 나타나 계약사항에 있는 유골함이 아닌 고급유골함이라고 하면서 자신이 들고 온 유골함 구입을 권유함에 따라 추가금으로 현금 20여 만원을 주고 유골함을 구입하였다. 그러나 ○○가족공원에서 화장순서를 기다리며 보게 된 유골함은 이미 구입한 유골함과 비슷함에도 11만원에 판매되고 있었다. A씨는 금액 차이가 크다고 판단하여 가족공원의 유골함을 11만원에 구입함과 동시에 B업체 장례지도사에게는 유골함 반납 및 추가로 납입한 금액의 환불을 요구하였다. B업체 장례지도사는 처음엔 두 유골함의 차이를 비교하며 안된다고 하다가 결국 환불을 약속하였다.

A씨는 장례식이 마무리되고 B업체에 두 차례에 걸쳐 연락하였지만 B업체로부터는 아무런 연락이 없다. A씨는 B업체가 처음부터 계약사항에 포함된 유골함을 권해 주었다면 다른 유골함을 구입하지 않았을 텐데, 고급유골함이라며 유골함 하나만 들고 나타나 유족들의 경황없는 틈을 이용하여 사기성으로 판매하는 B업체의 행태에 화가 난다.//

사례//

A씨의 부친은 2007.1.12. B상조업체의 상조상품에 가입하였다. A씨의 부친이 별세하자 B업체의 상조서비스를 받게 되었는데, B업체의 장례지도사는 계약서에 “행사지원도우미 – 전문도우미 2인 2일 봉사”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A씨가 전문도우미 서비스를 제공받으려면 1인당 9만원 씩 총 18만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고 하였다. A씨는 상 중이라 18만원을 납부하고 도우미를 이용하였지만 계약내용과 다르게 추가 비용을 요구한 B업체의 행태에 화가 나며 도우미 추가비용으로 납부했던 18만원에 대한 환급을 바란다.

사례//

A씨는 2004.3.15. B상조업체의 상조상품에 두 구좌를 가입하였다. 2015년 2월 B업체는 폐업사실을 A씨에게 알리면서 C공제조합이 납입금의 50%를 돌려줄 것이라는 연락을 하여왔다. 이후 A씨는 C공제조합으로부터 연락이 오기를 기다리던 중, 2017.3.28. 인터넷을 통해 피해보상 안내문을 보게 되었고 C공제조합으로 바로 연락을 했더니 C공제조합에서는 등기로 피해보상 안내문을 주소지로 발송한바 있고 피해보상기간이 2017.3.16.으로 종료되어 보상을 해줄 수가 없다고 하였다. A씨는 C공제조합으로부터 어떠한 안내나 연락을 받지 못했는데, 피해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다니 억울하다.

사레//

A씨는 B상조업체에 2006년에 가입하여 2014년 2월에 완납한 상태로, 시간이 흘러 B업체에 전화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 B업체가 2014년 10월에 폐업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상조 공제조합에서 피해보상을 해 주는 것 같아 문의하자 공제조합에서는 등기우편을 발송하고 전화연락까지 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하면서 피해보상기간이 지나 피해보상금 수령이 어렵다는 답변이었다.

A씨는 물론 자신이 이사를 하고 017에서 010으로 바뀌면서 상조회사에 연락을 하지 못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8년 가까운 기간 동안 90회, 2구좌 총 400만원을 납부하고서도 피해보상기간이 종료되었다는 이유로 보상금을 전혀 지불받지 못한다는 생각에 억울하다.

상조업체의 폐업 등으로 인한 피해사례

A씨는 B상조업체에 가입한 상태로 자금이 필요하여 상조계약을 해제하려고 하였다. 그러자 B업체에서는 해약하지 말고 해약환금금을 담보로 약관대출을 받으라고 권유하였고 결국 대출을 받게 되었다. 어느 날 B업체가 폐업되었으니 피해보상금을 신청하라는 우편이 송달되더니 며칠 후에는 대부업체로부터 대출건이 있으니 상환하라는 문자를 받게 되었다. 내용을 몰라 연락을 취한 결과 대출받을 당시 B업체가 아닌 대부업체에서 대출금을 입금했으며, 대부업체가 B업체로부터 채권을 넘겨받았으니 그냥 갚으라는 답변이었다.

사례//

A씨는 2010년 1월 18일에 B상조업체의 상조상품에 가입하여 지금까지 월 28,000원씩 자동이체하고 있었다. 10년 만기까지 3년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공제조합으로부터 우편으로 B업체가 폐업했다는 소식과 함께 피해보상금으로 A씨가 납입한 금액의 50%만 돌려주겠다는 안내문이 송달되었다. A씨는 본인이 낸 돈의 50%만 받고 끝낸다고 생각하니 억울하고 황당하다.

사례//

A씨는 2007.2월 B상조업체의 월 3만원, 120회 만기 상조상품에 가입하였다. 2017.3월 개인사정으로 B업체에 계약해제 및 해약환급금 지급을 요청하고자 하였으나 B업체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

김지성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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