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지방환경청은 2017년 11월 22일부터 내년 5월 21일까지 6개월 동안 종전「유해화학물질관리법(유해법)」과 현행「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을 위반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진신고 제도를 운영한다.

이번 자진신고는 사업자 스스로 법적 의무사항 등을 파악하여 위반사항에 대한 법적 절차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법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환경부와 법무부의 협의를 통해 마련됐다.

그간 유해법 및 화관법을 위반한 사례를 보면, 대부분이 영세 사업장으로, 종전 유해법에서 화관법으로 개정된 이후 법적 행정절차를 잘 인지하지 못하여 법규를 위반하는 사례가 많고, 위반사항에 대해 사후에 신고하려고 해도 처벌이 두려워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다.

2014년도 화학물질 통계조사에 따르면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종업원수 50인 미만의 소기업은 1만 7,395개로 전체 2만 2,661개의 76.8%를 차지

자진신고 대상은 유해법 및 화관법에 따른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관찰물질 제조·수입(변경)신고’, ‘유독물질 수입(변경)신고’, ‘제한물질 수입(변경)허가’, ‘금지물질 제조·수입·판매(변경)허가’, ‘유해화학물질 영업(변경)허가(변경신고)’이다.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제7조에 의거, 올해까지 사고대비물질에 대한 영업(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장도 금년 내 영업(변경)허가를 이행 못 할 경우 자진신고 대상에 해당된다.

신고방법은 별도 자진신고 서식에 과거 제조·수입·영업 실적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 후 화학물질 확인명세서는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 유해화학물질 제조·수입·영업 허가에 대한 사항은 원주지방환경청에 제출하면 된다.

자진신고 기간 중에 신고한 사항에 한하여 법 위반에 따른 벌칙·행정처분 또는 과태료 부과가 면제되며, 현재 기소중지 중이거나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정상 참작된다. 단, 유해화학물질 누출로 인한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이번 자진신고 혜택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원주지방환경청은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관계기관과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관련법상 처분규정을 엄격히 적용할 계획이다.

원주지방환경청 화학물질관리과 김기용 과장은 “국민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2015년부터 화학물질관리법이 새로 시행되었으나, 아직도 많은 사업장이 관련 법규에 대해 잘 몰라서 위반하는 사례가 많아 자진신고 제도를 통해 화학물질관리법 준수의식을 높이고, 향후 화학물질 관리를 철저히 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지성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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