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진기엽)은 11.9.(목) 농정국 업무 전반에 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감사에서 진기엽 의원(위원장, 횡성)은 현재 언급되고 있는 한미 FTA관련하여․농축산물 적자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협상되면 농축산업 피해가 예상되고 있으며․무역이득 공유제의 적극 추진 등 정책제안을 중앙정부에 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강원도 농가소득과 관련하여․강원도 농가소득은 전국 3위를 하고 있으나, 축산농가의 비중이 커 일반농업은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강원도 농업이 부익부, 빈익빈이 되지 않도록 농업정책을 펴줄 것을 당부했다.

신도현 의원(홍천)은지난 10.31. 시행된 농정국 조직개편(동물방역과 신설 15명, 축산과 축소 24명 →14명)과 관련하여․현장의 검사인력 위주로 인력이 배치(사업소 증원 필요)되어야 할 동물방역인력이 본청에만 15명의 인력을 배치된 것을 비판했다.

전체 축산분야 업무범위를 배려한 인력배정이 필요한것으로 강원한우 정책과 관련 강원한우로 지정이 되려면 1가지 사료만 줘야한것에 이는 강원한우 브랜드 성장과 확대에 주요 장애요인이 도니다고 꼬집어 말했다.이에 강원지역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조사료를 소비한 한우를 강원한우로 지정하는 정책변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금분 의원(춘천)은 자영농과생(소양고, 홍천농고, 주천고) 급식비 지원과 관련하여․현재 기숙사 생활 관계로 하루 3식을 지원하고 있다고말하며 내년 무상급식이 전 학년 시행되면 하루에 1식의 비용이 남으며 1식의 비용을 자영농과생 복지비용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 요구했다. 또한, 귀농인 정책과 관련하여서는 토착민에 대한 상대적 불평등을 최소화 하여 지역민들과의 갈등이 없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심영섭 의원(강릉)은 공공비축미 보관과 관련하여 양곡창고에서 보관되는 쌀은 1년만 지나면 쌀 품질이 저하되며 쌀벌레가 발생하여 살충제를 쓰면 살충제가 쌀에 잔류할 위험도 있어 구체적 대책을 강구 할 것을 요구했다.

쌀소비 활성화 대책과 관련하여․과즐공장에서 소비되는 쌀은 3~5년 정도 묵은쌀이 더 좋은 것으로 알려ㅈ니것을 지적하며 과즐공장에서 쌀 소비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구제역 매몰지 침출수 관련하여 2010년, 2011년 구제역 발생시 매몰지가 32개소 정도 관리지역으로 남아있음. 세밀하게 관리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금석 의원(철원)은 접경지역 농축수산물 군납과 관련하여 접경지역 5개시군에는 15~17만명의 군인이 숙식을 하고 있다고 말하며 접경지역 농축수산물을 소비 시장이 충분히 형성되어 있으나 집행부의 체계적인 준비 및 접근이 미흡한 것으로 사료되며 군납조합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접경지역 농축수산물이 소비될 수 있도록 하여 농가소득을 증대시키는 방안 강구할 것을 당부했다.

농업 고령화에 따른 인력확보 방안과 관련하여 현재 인력확보가 여의치 않은 상황으로 이에대한 타개책으로 육묘 이식기, 이송기 등 신규 농기계 등을 홍보하고 시범적으로 보급하는 사업을 추진하여 농가에 도움 주기를 당부했다.

김기홍 의원(원주)은 최근 미국 측에서 언급하고 있는 한미 FTA 개정문제 관련하여 농업, 축산분야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농축산 분야 추가개방이 논의되기 전에 타 시도와 연대하여 농축산 분야는 절대 개방해서는 안된다고 일침했다.

남평우 의원(인제)은 농가소득 증대 및 농업예산 점유율과 관련하여 신규사업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농가 경영비 절감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것을 당부했다.

김지성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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