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교수 행정학 박사    

우리나라 자원봉사는 1903년 YWCA창립을 계기로 자원봉사가 전개되었고, 1921년 태화기독교 사회관의 봉사활동은 여성계몽과 어린이 건강을 초점을 두고 펼쳐졌다.

1938년 서울에 관립의 서부 인보관이 설립됨에 따라 인보 상부상조와 국민 지각향상 활동이 있었고, 1960년대 인도주의와 자원봉사를 기본정신으로 하는 적십자 운동이 활성화 되었다. 1970년대 각종사회복지단체를 중심으로 하여 자원봉사자 개발과 활용이 가속화 되었다. 그 후 86아시안 게임과 88올림픽은 우리가 다아는바와 같이 자원봉사의 정점을 이루면서 적극적으로 자원봉사를 인식시키고 확산시키는 분기점이 되었다(이경희, 2002: 8). 그러나 자원봉사에 대한 수요는 급증 하였지만 자원봉사를 관리하는 시스템이나 제도는 정비되지 않았다.

1993년에 국회에 상정되어 10여년 표류 끝에 2005년 8월에 제정된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이 재정되어 범정부적인 자원봉사 진흥을 위한 국가차원의 기본계획이 수립 하게 되었고 자원봉사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등 자원봉사 발전에 획기적인 역할을 했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9조는(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국가기본계획의 수립)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국가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고 명시 하고 있으며, 2008년에는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 의해 자원봉사 진흥 제1차 국가기본계획이 수립 시행 되었고 2013년부터는 제2차 국가기본계획이 수립 시행 되고 있다.

제1차 국가기본계획은 5대 정책영역은 제1영역 가치증진 및 참여촉진, 제2영역 지원 인프라 효율화 증진, 제3영역 관리 및 핵심인력 양성, 제4영역 연구기반 조성, 제5영역 국제교류으로 추진되었으며 그중 정책영역별로 ‘가치증진 및 참여촉진’과 ‘지원 인프라 효율화 증진’ 가장 많은 사업이 수행 되었고 예산총액은 4,327억 5백 70만원이며, 자원봉사의 비 가식적 효과성을 고려하면, 사회ㆍ경제 등에 미치는 효과는 더 클 것이라고 분석되었다(행정자치부, 2007: 51-56).

지금 시행되고 있는 제2차 국가기본계획(2013~2017년)기본방향은 민관협력의 정신 구현, 자원봉사 가치 강화, 정부-기업-시민사회 파트너 쉽, 범분야적 접근, 모니터링과 평가 강화이며 5대 정책영역은 제1영역 자원봉사 문화와 참여, 제2영역 자원봉사 지원 인프라, 제3영역 자원봉사 관리와 개발, 제4영역 자원봉사 연구와 평가, 제5영역 자원봉사 글로벌 협력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재정투입계획은 832,744백만원이다(안전행정부a, 2013: 7-13). 2013 자원봉사센터 현황을 보면 2005년 2,083,704명, 2008년 4,396,633명, 2010년 6,315,32명, 2012년 8,216,176명이 자원봉사 등록한 것으로 나타나고 꾸준히 증가 하고 있다(안전행정부b. 2013: 26-28).

그러나 자원봉사자가 양적으로 증가 했지만 과연 그들에게 올바른 정책을 통한 지원체계가 바르게 전달되었는지에 대한 의구심과 만약 개선방안이 있다면 봉사자에게 직접 다가갈 수 있는 행정지원체계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따라서 자원봉사 행정체계를 분석하여 자원봉사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 나아가 자원봉사의 인식 전환, 추진 방향의 일관성, 올바른 정책 대안과 개선방안을 제시 하고자 한다.

 첫째 자원봉사활동의 주체성 확보 이다. 최근 정부나 지자체에 의해 주도되며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는 자원봉사활동의 확산과 활성화 추세는 자원봉사활동의 기본원리와 자발성을 등한시함은 물론 자원봉사의 순수가치를 훼손할 만큼의 과도한 인정보상체제 도입 등으로 이어져 자원봉사 지속성 감소와 함께 봉사시간 때문에 봉사하는 등 관리상의 새로운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는 교육계와 기업체 등이 적극적으로 자원봉사에 관심을 나타나며 더욱 증가되고 있는 양상이다. 이러한 때에 무엇보다 민간자원봉사체계를 통한 자원봉사주체성을 기반으로 자원봉사의 순수성과 공공성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자원봉사자의 교육 의무화이다.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육을 통한 시민들의 참여의식과 동기부여(Motivation)가 필요하다. 자원봉사의 개념과 목적, 특성, 필요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자원봉사를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체의 책임으로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자원봉사 교육을 의무화 하여 기초교육을 통한 신규자원봉사자 양성, 보수교육을 통한 기존 봉사자의 전문성 확보에 부단히 노력하여 한다. 셋째 자원봉사 지원체계의 일원화이다.

우리나라의 자원봉사 정책의 특징은 여러 부처에서 자원봉사자를 관리 하고 있다는 것이다. 행정자치부는 1365자원봉사시스템으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중심으로 정책추진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보건복지부는 사회 인증 관리시스템(VMS)를 시․도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고 있으며 사회복지정보센터를 중심으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이외에도 문화관광부와 여성가족부 역시 별도로 청소년 자원봉사(DOVOL), 여성자원봉사와 관련한 기구를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자원봉사자들에게는 혼란을 가져오게 하고 서로의 전산시스템의 호환성 결여로 인해 오히려 어려움을 주고 있다. 부처 간의 협력을 통하여 부처 이기주의를 극복하고 협의를 바탕으로 자원봉사자를 위한 시스템과 인프라 구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넷째 자원봉사센터 안정적 재정 확보이다. 자원봉사활동의 재원 확보 방법으로는 자원봉사센터 중 혼합직영은 시보조금, 위탁은 후원금, 기부금 등을 들 수 있다. 정부는 예산의 한계점에 봉착했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의 매년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으로 지자체의 지원을 유도 하고 있으나 강제성이 없어 각 센터 마다 직원들이 받는 임금이 다를 수밖에 없다. 그리하여 직원들의 사기저하, 이직이 나타날 수 밖에 없다.

지방자치단체에만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라 지역 자원봉사의 발전을 위한 최대의 과제는 역시 안정된 재정확보이다. 최근 기업체들의 사회공헌 재정적 지원으로 사회적 책임을 한다는 의미는 있지만 기업체 들은 아무래도 기업체가 속해 있는 지역에 대한 지원을 할 수 밖에 없다. 혼합직영 자원봉사센터도 기부 영수증을 발행하는 기관으로 인정하여 안전적인 기부문화 확산으로 인해 자원봉사센터의 안정적 재정확보에 노력해야 한다. 다섯째 지역 자원봉사기관·단체 간의 긍정적 교류 확충 이다.

우리 사회가 사회경제적 변화와 함께 국가적으로 자원봉사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전국 245개 자원봉사센터가 기관과 자원봉사자 사이의 다리역할을 해야 한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자원봉사센터의 끊임없는 노력과 또는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단체들의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며 서로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연계체계 구축을 위해 센터가 노력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또한 자원봉사센터가 지역사회마다 통합된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여 단체에서 필요한 자원봉사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로 하는 자원봉사자의 수를 파악하여 자원봉사자의 능력과 요구에 맞는 장소에 알맞게 배치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보기 쉽고 간편하게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섯 번째 자원봉사자의 보험 가입 의무화이다. 컴퓨터 활용이 가능한 학생봉사자는 1365자원봉사포털시스템에서 보험가입 동의를 하면 보험 가입이 되지만 컴퓨터 불활용자 들은 시스템 가입이 어려우므로 어르신들이나 컴퓨터 불활용자들에 대해서는 센터에 방문하여 신분이 확인 되면 가입을 도와주어야 한다. 그리하여 자원봉사 시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망을 구축 하여야 한다.

일곱 번째 자원봉사 마일리지제도 확대이다. 봉사자가 연2회 또는 10시간 이상 봉사하면 마일리지 통장이 발급되고 연24회 또는 72시간이상 봉사하면 마일리지 증이 발급되어 관내 활인 가맹점에서 5~20% 활인혜택을 받게 된다. 

봉사자별로 봉사시간을 2007년을 기준으로 하여 봉사왕(봉사시간 2,000시간 이상), 금장(1,500시간), 은장(1,000시간), 동장(500시간)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자원봉사 마일리지 혜택은 재정적 능력이나, 운영형태에 따라 시ㆍ군마다 다르다. 정부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나 지침을 통해 통일된 마일리지제를 도입하면 봉사자가 봉사함으로써 발생하는 혜택을 전국 어디에서나 똑같이 받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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