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 국회의원(동해.삼척)은 “정부의 지원을 통해 낮은 금리로 학자금을 대출해 주고 있지만, 금리 하향기에는 저금리로 갈아탈 수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이자를 내고 있다”며 정부의 재정지원 없이 저금리 갈아타기가 가능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고 지적했다.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2012년 이전에 장학금 대출을 받은 학생 중 21만 8천명은 대출전환 등 금리갈아타기가 불가능해 현 대출금리보다 2배 이상 높은 이자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은 상환의 안정성을 위해 고정금리로 운용되고 있지만, 타 정부기관에서 운용하고 있는 대출이 3년이 지나면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것과는 다르게 대출기간 중 금리 갈아타기가 불가능하다.

금리갈아타기 제도 자체가 마련돼 있지 않고,‘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출자를 ‘대학 및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장학재단이 국회 교문위 소속 이철규 국회의원(자유한국당, 강원 동해‧삼척)에게 제출한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현황’에 따르면, 2012년 이전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 129만명 중 17년 7월말 현재 대출잔액이 남아있는 대출자는 21만8천명 이었고 대출잔액은 9,796억원 이었다.

2009년 2학기 첫 시행한 한국장학재단의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의 대출금리는 5.8%로 17년 2학기 현재 대출금리인 2.25%보다 2배 이상 높았다. 이처럼, 현재보다 2배 이상 높은 금리를 적용받고 있는 대출자는 09년 2학기부터 11년 2학기 대출자 까지 총 21만 8천명 이었으며, 대출잔액은 9,796억원, 연간 납부이자액은 511억원으로 조사됐다.

5년 이상 된 대출에 대한 저금리 갈아타기가 가능해진다면 연간 이자금액이 220억원으로 감소돼 291억원의 이자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이철규 의원은 “정부의 지원을 통해 낮은 금리로 학자금을 대출해 주고 있지만, 금리 하향기에는 저금리로 갈아탈 수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이자를 내고 있다”며, “현재 고금리 대출자에 대해서는 정부의 재정을 투입해 이자부담을 경감해주고, 장기적으로는 정부의 재정지원 없이 저금리 갈아타기가 가능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성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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